XRP 리플 소송: 리플은 SEC의 '광범위이론에서 '명확한 긴장'을 겨냥

리플 vs SEC 두번째 시리즈

-기사 출처:AMBCRYPTO-


9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당국이 SEC 직원들의 XRP,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보유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강요하는 리플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제기하자 XRP 커뮤니티는 발끈했습니다.

9월 7일, 리플은 SEC의 거부 이유 중 3가지를 언급하며 자체 동의를 더 지지하기 위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발빠르게 소송 사건을 자신의 트위터에 전하고 있는 변호사이자 전 연방검사 제임스 K. 필란은 리플이 편집된 사본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SEC는 직원들의 거래 정보를 "윤리 상담소"라고 불리는 사무소에 의해 수집된다고 이전에 설명했었습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민감한 데이터"를 총체적인 형태로도 넘겨주는 것은 SEC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플은 답변에서 SEC의 반대가 "법원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무시하거나 잘못 진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여, 리플사는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SEC)은 제한된 기간 동안 좁은 범위의 완전히 익명화된 종합 정보만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피고(SEC)는 법원이 앞서 언급한 정보의 생산을 명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생활 보호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부담

SEC는 최대 9년 전의 자료를 생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 따르면, 이 "생산 부담"은 "윤리 상담"의 재원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리플은 SEC의 XRP 기록이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무관한

앞서 언급한 반대 의견서에서 파스칼 게리어 (SEC 측)는 리플이 추구하는 정보가 "단순히 무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답변서에서 SEC의 주장은 법원이 과거 수차례 기각했던 친숙한 주장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결론적 리플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경우 SEC의 광범위한 이론 사이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다. 2013년 이후 피고인들 (SEC)에 의한 "XRP의 모든 제안, 판매 및 배포"는 투자 계약을 구성했으며 개인 피고인들은 법을 무시했다. 또한, SEC 직원이 2019년 3월 9일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XRP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사실(리플이 확실히 하고자 하는 바)을 무시했다."

본질적으로, 리플은 명백한 모순을 지적하고 싶어했습니다.

리플에 따르면 SEC는 피고인들 (SEC)이 2013년부터 XRP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반면 자사 직원들은 2018년 4월 윤리위원회의 '감시 목록(watch list)'에 오른 뒤에도 XRP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사항에 궁금한 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리플의 답변 2페이지에서 수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리플은 SEC의 "윤리 상담"이 직원들이 증권과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플은 이는 "이 자산을 거래하는 SEC 직원의 권익에 대한 일부 평가"와 또 다른 수정 요인에 기초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각주(보충설명)는 2014년 비트코인에 관한 "윤리 상담" 지침 문서를 참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지만, Ripple은 이 문서가 SEC가 심지어 2014년에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으며, 한편, SEC가 Ripple에 대해 고발한 내용에는 2013년 이후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SEC 직원들과 XRP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 사건을 지금부터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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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고 혼자 해보는 생각
SEC의 주장과 리플의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보면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예고하는 과정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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