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친화적인 초당적 법안 공식 발표
포브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앞서 예고한대로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7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돼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기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즉 배당권, 청산권 등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는다. 또 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 일부로 통과된 암호화폐 브로커 세금 보고 요건 또한 수정한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요구),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총괄 카라 칼버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외신 "트위터서 '美 암호화폐 규제법 유출본' 확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00 여 페이지 분량의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 유출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유출본의 출처와 법안 종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유출본의 내용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몇몇 투자자 및 기업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법을 도입할 수도 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규제 명확성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유출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AO,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반드시 규제 기관에 정식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 미등록 업체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책정된다.
-기존 증권법 내 일부 내용 수정. CFTC의 기준에 맞춰 다수의 자산이 '상품'으로 재분류 됌. 부채, 자본, 수익, 배당금 등의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속했던 일부 자산은 '디지털 자산 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음.
-공개법 강화. 익명 프로젝트 운영 거의 불가능.
-규제 준수 비용 증가. 거래소 사용자 수수료 부담 커질 수 있음.
-규제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 다수 규제기관에 교차 권한 부여.
한편, 이와 관련 워처구루는 "해당 유출본이 사실이더라도, 로비스트의 영향이나 일부 수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초안일 수 있다. 아직 암호화폐 업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유출본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99%의 암호화폐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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