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에 소송 예고 : 코인베이스도 소송 이유 몰라, 10월까지 렌드 출시하지 않을 것 (현재 코인시장 폭락의 또 다

SEC 코인베이스 소송 예고

미국 최대의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코인베이스가 생산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한 끝에, SEC는 코인베이스 렌드 프로그램에 대해 웰스 (Wells) 라고 불리는 통지를 주었다. 웰스 고지는 규제당국이 회사를 법정에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고 회사에 알리는 공식 방식이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SEC의 위협에 놀란 만큼, 우리는 사건의 경과를 여러분과 투명하게 알리고 싶다.

 

배경

코인베이스는 렌드 (Lend)에 대해 6개월 가까이 SEC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고객들이 코인베이스에서 더 많은 재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했다. 특히, 렌드의 경우, 적격 고객이 USD 코인(USDC)의 4% APY 부터 코인베이스의 선별된 자산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산업에서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크립토 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시중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해 왔으며, 지난달에 이어 최근에는 새로운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우리 규제당국과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의 가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Lend (코인베이스 렌드 프로그램)을 먼저 SEC에 문의했다.

SEC에 제공한 내용

코인베이스의 렌드 프로그램 은 security (증권)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이나 note (노트: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이자율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담보)가 아닙니다.
고객들은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기존 관계와 관련하여 코인베이스의 플랫폼에 있는 USDC를 빌려준다.
그리고 Lend 고객은 프로그램 참여로 이자를 받지만, 우리는 코인베이스의 광범위한 사업 활동과 상관없이 이 이자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참여 고객들의 원금은 안전하며 우리는 요청 시 그들의 USDC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 견해와 Lend의 세부사항을 SEC와 공유했다. 우리는 첫 미팅이 끝난 후 SEC의 모든 질문에 서면으로 답한 후, 다시 직접 답변했다. 그러나 우리는 별 반응을 얻지 못했다. SEC는 렌드를 security 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왜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낙담하기보다는 천천히 일을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지난 6월 우리는 렌드 프로그램을 공개 발표했고 대기자 명단을 공개했지만 공개 출시일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SEC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했다. 대신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그들은 문서와 서면 답변을 요청했고,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제공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선서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증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8월에 온종일 렌드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증언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대여 대기자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했다. 우리는 고객의 개인정보 요청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SEC가 security와 관련된 렌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SEC가 그러한 질문들 중 어떤 것도 우리와 공유하지 않을 때 말이다.

상태 및 다음 단계

코인베이스가 렌드를 시장에 출시하지 않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왜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렌드를 출시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SEC가 그들의 추리를 우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다시 거절했다.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그들이 Howey와 Reves라고 불리는 수십 년 된 대법원 판례의 프리즘을 통해 우리의 렌드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고만 말해왔다. SEC는 평가 자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그들이 그것을 했다는 사실만 공유할 것이다. 이 두 사건은 1946년과 1990년 사건이다. SEC가 Howey와 Reves 테스트를 Lend와 같은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리 산업을 규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 지난주 웰스 고지에 따르면 SEC는 차라리 기본적인 규제 단계를 생략하고 소송으로 바로 넘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렌드의 서면 변론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우리가 SEC의 우려에 대한 이유를 모를 때 그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SEC는 우리 업계에 "우리랑 대화해, 들어와"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른 채 렌드 프로그램를 무기한 시장에 출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우리 회사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뿐이다. 건전한 규제관계는 설명 없이 업계를 그런 곤경에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대화는 좋은 규제의 핵심이다.

이 모든 것의 최종 결과는 적어도 10월까지는 렌드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코인베이스는 추가적인 규제 명확성을 계속해서 환영하고 있다. 미스터리와 모호성은 고객이 원하는 신제품과 코인베이스 와 기타 회사들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제품을 불필요하게 억누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 매 단계마다 고객들에게 계속 알릴 것이다.

코린소식통 코인베이스 SEC 소송 관련 유튜브

https://youtu.be/SPoUYQ5jJ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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